촉법소년 연령 하향 쟁점 국민의견참여하기

by푸른하늘 • • 2 min read

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공론화되며 사회적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촉법 소년 연령 조정 관련 국민의견참여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